혼인 무효 소송 의뢰서

수  신 :  천주교 원주교구 법원

의뢰인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부

상기 본인은 천주교 원주교구 법원의 소송제기서 양식에 기재된

청구인의 혼인 무효 소송을 의뢰합니다.

1. 소송 청구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주위의 평판 및 앞으로의 계획

(재혼, 동거 유무 및 내용)

2. 피청구인(전 배우자)의 성명, 연락처 및 생활 상태(재혼, 동거 유무 및 내용)

3. 혼인 생활을 지속 할 수 없는 사정 및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 이유와 근거(무효 소송의 쟁점은 뒷면에 무효 주장 목록을 참조하십시오.)

4. 신부님의 의견

							년			월			일
				교구					본당(여타근무지)
	주임(혹은 의뢰) 사제 :											신부

<무효 주장 근거>

1. 혼인 합의상의 무효근거	2. 혼인 장애로 인한 무효근거
- 충분한 이상 사용의 결여(1095, 1.) - 혼인에 대한 분별력의 결여(1095, 2.) - 혼인 의무 실행 불능(1095, 3.) - 혼인에 대한 무지(1096) - 착오(1097, 1. 2.) - 사기(1098) - 혼인에 대한 완전 가장(1101) - 자녀 출산 거부(1101) - 성실성을 거스르는 의지(1101) - 불가해소성을 거스르는 의지(1101) - 공동운명체를 거스르는 의지(1101) - 조건부 혼인(1102) - 강압이나 공포에 의한 혼인(1103)	- 연령 장애(1083) - 성교불능 장애(1084) - 중혼 장애(1085) - 혼종혼 장애(1086) - 성품 장애(1087) - 종신서원 장애(1088) - 유괴로 인한 장애(1089) - 범죄 장애(1090) - 혈족 장애(1091; 108) - 인척 장애(1092; 109) - 내연관계의 장애(1093) - 입양 장애(1094)
3. 혼인 거행 형식의 결함으로 인한 무효근거 ※ 바오로 특전 혼인과 혼인형식 결함으로 인한 단순 유효화 혼인은 본당사제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